불곰사업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상환 또는 군사협력사업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불곰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가고 있는 군사 협력 사업 또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러시아의 대(對) 대한민국 무기 상환을 의미한다. 1997년 체결된 "한러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안"이 법적 근거이며,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0년 대한민국이 소련에 빌려준 돈을 러시아 정부가 갚지 못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부채의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와 같은 현물로 일부 상환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이후 1992년 러시아 국방장관 방문 당시 <1993~1994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불곰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5년 5월까지 4차례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1]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의 기초가 닦였다. 1997년 11월 20일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한러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안을 채택하면서 불곰사업에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러시아는 제1차 불곰사업을 통해 T-80U, BMP-3 등 4개 품목을 대한민국에 수출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2차 불곰사업을 통해 무례나 공중부양정, 일류신 Il-103, 카모프 Ka-32A를 비롯한 6개 품목을 수출했다. 2008년부터 3차 불곰사업 진행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러시아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대한민국 비우호국 목록 등재로 현재 불곰사업에 대한 러시아와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2]
대한민국의 경우 불곰사업을 통해 천궁 미사일과 같은 유도 미사일 무기 제작과 기갑차량 현대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제1차 불곰사업 때에 러시아에 진출한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의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의 국민간식이 되어 2020년대에도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6자 회담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일대에서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삼음으로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러시아가 완전히 빚을 상환하지 않고 빚의 일부를 현물로 제공했다는 것과, 러시아가 이후 대한민국에 빌린 빚에 대해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